법령 도시개발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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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제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